비공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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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시설관리공단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1. 다른법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부동산 투기 ㆍ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비공개 정보명 비공개 세부목록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제
9조 제1항
공통사항 통계정보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제1호
보안정보 다중이용시설 세부도면, 구조도 제3호
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 정보 제3호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수사 진행 중인 수사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련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4호
각종 위원회 운영 위원회 명단, 회의자료,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사업 및 조직 운영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제5호
개인정보(민원관련)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개인정보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 제6호
CCTV 영상 저장정보 제6호
직원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6호
각종 위원회 운영 위원회 명단, 개인의 신분(특정인식별)에 관한사항 제6호
회원 정보 홈페이지 및 시스템 회원 정보 제6호
사업 활동 정보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정보 제7호
기타 법인ㆍ단체 등의 설립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7호
금고약정에 대한 법인 영업비밀 사항 제7호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기획감사팀 정보통신보안 서버 및 시스템 보안 솔루션 제2호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제2호
통신망 경로 제2호
시스템 현황(전산자원, IP 등) 제2호
개인정보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인적사항 제3호
감사정보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제5호
계약 심사 결과에 관한 사항 제5호
감사 실시 결과 감사 결과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경영지원팀 건강검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제1호
을지연습 을지연습 계획 및 결과 제2호
직장민방위 정보 직장민방위대 운영관리 제2호
조직관리정보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인사관리 인사 관련 정보, 징계 관련 정보, 개인별 인사기록사항, 시험 관련 정보 제5호
입찰 및 계약정보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제5호
복무 직원의 근무편성 관련 정보 제6호
인사관리 인사 관련 정보, 징계 관련 정보,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보, 개인별 인사기록사항, 시험 관련 정보 제6호
근무평정 정보 직원의 근무평정 관련 정보 제6호
채용정보 임직원 채용(임용)에 관한 정보 제6호
신원조회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신원조회 정보 제6호
직원 급여ㆍ수당 법인, 단체 개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제6호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입찰 및 계약정보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제7호
구민체육센터팀 대관 및 이용 정보 대관 신청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시설 이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중랑문화체육팀 대관 및 이용 정보 대관 신청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시설 이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전용체육시설팀 대관 및 이용 정보 대관 신청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시설 이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도서관운영팀 대관 및 이용 정보 대관 신청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시설 이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회관청사관리팀 대관 및 이용 정보 대관 신청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시설 이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주차사업팀 주차 이용 정보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 결과 내역 제5호
주차장 관리업무 주차장 이용을 신청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미납주차관리업무 미납주차요금 징수 및 체납과 관련한 정보 제6호